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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내 돈을 감시한다?”…5만 명이 반대한 디지털화폐, 이미 우리의 일상이 되다

노말제로 2025. 4. 13.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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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한강’ 시작…디지털화폐 실험, 국민 10만 명 대상
● 카드 대신 ‘예금 토큰’으로 결제…세븐일레븐·교보문고 등 대거 참여
● “개인정보 감시다” vs “과도한 공포”…국민 청원도 등장

 


■ “이건 국가 감시다” vs “기술 진화일 뿐이다”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증 실험을 강행하면서,
시민들 사이에 중국화 논란이 다시 불붙었어요.
이 실험은 ‘프로젝트 한강’이라는 이름으로 진행 중이며,
은행 예금을 디지털 토큰으로 바꿔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 참여자 수: 10만 명
✅ 참여 기간: 2025년 6월 말까지
✅ 결제 방식: QR 기반 예금 토큰
✅ 보유 한도: 100만 원
✅ 결제 한도: 500만 원

 

■ 어디서 쓰는 건가요?

실험 참여 가맹점은 우리가 자주 가는 곳들입니다.


이제 삼성페이 대신 '은행 앱 QR'로 커피 결제하는 시대가 온 거죠.

 

■ “우리가 언제 허락했나요?”…5만 명 청원에도 강행


청와대 국민청원엔 “국가가 금융 거래를 통제하려 한다”는 반대 의견이 5만 명을 넘었고,
보수 유튜브와 커뮤니티에서는 “중국식 감시체제 도입”이라며 격렬한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 “이건 통제경제, 빅브라더 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 “이런 실험을 우리가 언제 동의했나요?”

하지만 정부는 단호했어요. “개인정보 수집 안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 한국은행의 해명은?


📌 한국은행 설명

시민이 사용하는 예금 토큰은 중앙은행이 아닌 민간은행이 발행

기록되는 정보는 거래 시간·금액·익명화된 지갑 주소

개인 식별 불가, 거래 추적 불가능

기존 카드·간편결제 시스템과 큰 차이 없다

결국, “지금 우리가 쓰는 카드보다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 하지만, 진짜 문제는 ‘신뢰’입니다


기술적인 설명은 충분해도, 문제는 심리예요.
국민들은 “어느 순간 모든 결제가 추적될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CBDC 도입을 '감시 수단'으로 규정하고 미국 내 도입을 중단시켰죠.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선 ‘중국처럼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겁니다.

 

■ 세계는 어디까지 왔나?


📌 JP모건, 씨티은행 등도 ‘예금 토큰’ 기반 시스템을 운영 중이에요.
즉, 한국은 결코 혼자 앞서 나가는 게 아니고, 세계 흐름에 동참 중입니다.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금이 사라지고 QR결제가 당연해진 지금,
디지털화폐는 어느새 우리 옆에 와 있었습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감시 도구로 사용할 시스템이죠.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불신만 커집니다.

여러분은 디지털화폐 시대를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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