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안 하면 50만 원?” 면허 반납에 몰려든 고령자들…왜 지금 난리인가

· 울산 울주군이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상품권과 교통카드를 지급하자 신청자가 폭증했습니다.

· 면적이 넓고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보상 규모를 ‘5배’까지 키우자 준비한 예산이 한 달 만에 바닥났습니다.

· 경제적 유인책이 실제 교통사고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선 여전히 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YTN뉴스

■ “이 나이에 무섭더라”…고령자의 불안한 운전

"방향 감각이 흐릿해지고 깜빡깜빡해서… 무섭더라고요."

울산 울주군의 한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 87세의 어르신이 떨리는 손으로 면허증을 반납합니다. 그 손에 다시 들려주는 건 버스 탈 수 있는 교통카드, 그리고 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40만 원어치.

울산시가 지급하는 교통카드 10만 원과 울주군이 마련한 상품권 40만 원, 총 50만 원의 '선물'이 면허증 반납의 대가입니다. 단,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만 해당되는 혜택이죠.

■ 왜 지금인가? 전국 평균보다 5배 많은 혜택

울주군의 실험적 정책

울주군은 고령자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올 3월부터 보상 규모를 파격적으로 늘렸습니다. 작년엔 1인당 10만 원 수준이던 보상이 올해는 50만 원까지 급등했죠.

1. 눈에 띄는 성과

· 2025년 3~4월 면허 반납 건수: 430건
· 2024년 한 해 전체: 358건
→ 한 달 만에 작년 전체를 넘었습니다.

2. 예산 추가 편성

울주군은 이미 예산 소진을 우려해 3억 6천만 원 추가 편성까지 준비했습니다.

📊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추이 (울주군 기준)

■ 면허 반납 유도, 정말 안전에 도움 될까?

1. 실질적 효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

교통사고 통계로 볼 때 고령 운전자 사고 비율은 증가 추세입니다. 하지만 면허 반납 유도가 사고 감소로 직결되었다는 명확한 데이터는 부족합니다.

2. 지역 불균형 우려

혜택을 파격적으로 제공한 울주군에 비해, 다른 지자체들은 여전히 10~20만 원 수준. 이로 인해 “지역에 따라 사람 생명 값이 다른가”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 “서울은 10만 원, 울주는 50만 원? 서울 어르신들은 덜 위험하단 건가요” – 온라인 반응

3. 이동권 보장도 함께 논의해야

특히 농촌 지역 어르신들은 “차 없으면 병원도 못 간다”며 반납을 주저하기도 합니다. 면허 반납 후 대중교통 대안 마련은 반드시 병행돼야 할 정책 과제입니다.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울주군의 실험적 정책은 ‘고령자 교통안전’이라는 해묵은 과제를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상품권이든 교통카드든, 그 방식이 경제적 유인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과연 돈으로 안전을 살 수 있을까요?

운전은 자유지만, 생명은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안전, 그리고 제도적 형평성
이 세 가지를 모두 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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