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공무원일 뿐이다…이번엔 뿌리를 뽑아야 할 때입니다

· 민주당, ‘검찰청 폐지’ 포함한 검찰개혁 4법 국회 발의

· 중수청·공소청·국가수사위 신설…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 “이젠 검찰이 권력이 아닌 국민의 공복으로 거듭나야 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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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검찰이 ‘정의’를 수호하는 기관이 아니라

‘권력’을 휘두르는 세력처럼 군림해온 현실을요.

 

2025년 6월, 드디어 칼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검찰 스스로 휘두르던 그 칼을 거둬들일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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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개혁 4법, 그 핵심은 ‘해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경 개혁 성향 의원들(처럼회)은

6월 11일, 검찰을 해체하고 새로 짜는 법안 4건을 발의했습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안명	핵심 내용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검찰청 자체를 폐지
공소청 설치·운영법안	기소 전담기관 신설(법무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운영법안	수사 전담기관 신설(행안부 산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운영법안	총리실 산하에 국가 수사·기소 통제 기구 설치

다시 말해,

수사는 경찰+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전체 조정은 국무총리가

맡는 새로운 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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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찰은 ‘공무원’일 뿐입니다

 

검찰은 사법기관이 아닙니다.

법원처럼 삼권분립의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

행정부의 일원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하고, 행정부 예산으로 움직이는 행정기관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검찰이 ‘마치 헌법기관’인 양

정치인 위에서 군림하고,

언론을 쥐락펴락하며,

자신들이 맘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표적수사를 벌이는 모습을 봐야 했습니다.

 

🛑 그 권력은, 국민이 준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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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사와 기소, 왜 나눠야 하나요?

“검사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영장도 청구하고, 기소유지도 하고…”

 

🙄 그럼 누가 견제하죠? 누가 감시하죠?

 

현실에선

정치검찰이 마음에 안 드는 정적을 수사하고, 직접 기소하고, 법정에서 물고 늘어지며 여론전을 벌입니다.

 

이게 ‘사법 정의’입니까?

아닙니다. 정치 공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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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치검찰, 이젠 끝내야 합니다

 

검찰개혁은 단순히 ‘권한 축소’가 아닙니다.

뒤틀린 권력 구조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작업입니다.

 

검찰이 아무리 ‘정의’를 외쳐도

그들이 스스로를 수사하지 않고, 권력자에 따라 움직인다면

그건 정의가 아니라 가면을 쓴 폭력일 뿐입니다.

 

💬 “검찰의 칼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기능을 분리하고

총리실 직속 국가수사위원회가 견제하겠다.”

 

이 말엔 힘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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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은 지금 묻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정치에 개입하는 게 목적이었나요?”

 

이제야

그 해묵은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을 만들 법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언론은 반발하고,

검찰은 내부 반대에 나서고,

일부 보수정당은 “검찰 죽이기”라고 프레임을 씌웁니다.

 

그러나 이번엔 다릅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 칼이 누구에게 향했는지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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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특권이 아닙니다, 공복입니다

검찰개혁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제대로 살아내야 할 정치권의 의무입니다.

국민은

검찰이 공포가 아닌 보호막이길 원합니다.

권력이 아닌, 법의 이름으로 봉사하길 바랍니다.

 

📢 이번엔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 검찰을 다시 ‘공무원’의 자리로 되돌려야 합니다.

 

📢 정치검찰, 그 뿌리를 이번에 뽑지 못하면

 

📢 그 칼날은 언젠가 또 국민을 겨눌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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