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요원을 빼내라는 명령이었다고 반박했어요.
하지만 이를 둘러싼 증언과 정황이 엇갈리며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어요.
1. 대통령 측의 주장: “왜곡된 해석이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발언이 국회 내부 요원을 이동시키라는 지시였다고 주장했어요.
이를 두고 야당이 의도적으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으로 둔갑시켰다는 설명이에요.
그러나 당시 특수전사령관으로 지휘를 맡았던 곽종근 전 사령관은 지시 내용이 분명히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것이었다고 증언했어요.
관련 영상에서는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을 밖으로 내보내라는 구체적인 명령이 내려졌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어요.
2. 핵심 증언: “지시 대상은 분명히 국회의원이었다”
곽종근 전 사령관과 1공수여단장이었던 이상현 당시 여단장은 계엄군에 내려진 명령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했음을 인정했어요. 특히 곽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직접 전달했다고 말했어요.
1공수여단장은 곽 전 사령관의 명령을 받고 국회의사당에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증언하며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반박했어요.
3. 절차적 논란과 국무회의 문제
김용현 전 장관은 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가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회의가 정족수에 도달하기 전부터 논의가 시작됐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당시 참석자들은 회의가 졸속으로 진행됐으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어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국무총리는 국무회의가 충분한 심의 없이 서둘러 마무리되었다고 증언하며 회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강조했어요.
4. 국민적 의혹과 불신
대통령 측은 계엄 명령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이를 변호하고 있지만, 증언과 정황이 서로 충돌하면서 국민들의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어요.
특히 대통령의 지시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요원을 이동시키라는 것이었는지에 따라 계엄의 성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이번 논란은 단순한 해석의 차원을 넘어 국가의 법적·도덕적 정당성 문제로 확대되고 있어요. 국민들은 이번 심판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대통령 측의 주장과 현장 지휘관들의 증언이 엇갈리면서 계엄 논란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어요.
국민들은 이번 헌법재판소 심판이 진실을 명확히 밝혀주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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