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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대법원정치개입논란 (1)
서울 10평 텃밭농부의 뉴스 뽀개기

◆ 정규재 “사법부가 정치행위…국민 판단권 침해”◆ “대선 한 달 앞두고 유죄 파기, 과잉 개입” 주장◆ 대법관 12명 중 10명 유죄 판단…비판 목소리도 갈려· 정규재 전 주필이 이재명 후보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정치행위”라고 직격했습니다· “대법원이 과잉 정치의식으로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파기환송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10 대 2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정치권과 여론은 다시 격렬히 갈라지고 있습니다■ “대법이 선거 대신 판단했다?”…정규재의 비판 핵심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은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2025년 5월 1일 대법원 판결을“있을 수 없는 일”, “국민 주권 침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그는 이렇게 말합니다.“국민들이 ..
뉴스 제대로 뽀개기
2025. 5. 2.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