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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0평 텃밭농부의 뉴스 뽀개기
“경찰 너마저… 고양이 앞에 생선이라더니, 결국 먹었네” – 보이스피싱 압수금 3억 꿀꺽한 前형사 실형 본문
• 전 용산서 강력팀 경찰, 보이스피싱 압수금 2억 9천만 원 횡령
• 무려 20개월간 꾸준히 범행…기록 조작까지
• 결국 징역 1년 6개월 실형…공권력 신뢰 또 무너졌다
■ 경찰마저 ‘범죄자’가 되는 나라
1. 3억 원을 손에 쥔 경찰, 누구를 위해 일했나
서울 용산경찰서 강력팀 소속이었던 김모 씨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 중 압수한 현금을 무려 20개월에 걸쳐 빼돌렸어요.
금액만 2억 9000만 원… 이것도 ‘업무상 횡령’이랍니다. 직책은 ‘수사관’, 행동은 ‘범죄자’였던 셈이죠.
경찰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수사하러 갔다가, 압수물까지 범죄처럼 훔쳐간 현실… 이건 정말 한숨밖에 안 나와요.
2. 허위 기록까지, 완전한 기만
김 씨는 돈을 챙기고도 들키지 않기 위해 압수물 보관 기록을 조작했어요.
허위 공문서를 만들고, 공전자 기록까지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저 “잠깐의 실수”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정교하고 지속된 ‘계획 범죄’였던 거죠.
3. 판사의 질타도 무겁다
재판부는 “형사사법 질서를 크게 훼손했다”며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어요.
상당한 기간 반복된 범죄에다, 피해 규모까지 크니, 봐줄 여지가 없었겠죠.
공권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짓밟은 책임, 가볍지 않습니다.


■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면 안 되는 이유
1. '공직자 비리'라는 이름의 반복극
공무원, 검사, 경찰까지… ‘청렴’이 기본인 이들의 비리가 줄줄이 드러나고 있어요.
특히 보이스피싱처럼 피해자가 많은 범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너무 충격이죠.
“정말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나”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2. 실형 선고, 그런데도 씁쓸한 이유
김 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해요. 가족과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했고, 일부 금액도 공탁했대요.
그래도 피해자 입장에선 배신감과 분노가 가시질 않겠죠.
공무원이 ‘범죄자’가 되는 순간, 국민의 일상은 불안해지니까요.
3. 압수물 도둑질, 얼마나 더 있었을까
이번 사건은 ‘들킨 케이스’일 뿐이에요.
들키지 않은 비슷한 범죄가 또 있을 가능성, 정말 없을까요?
‘고양이 앞에 생선’이란 말, 더 이상 비유가 아니에요. 지금은 현실입니다.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압수물 3억을 꿀꺽한 전직 형사의 행태, 그냥 ‘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도 되는 걸까요?
이런 사건이 반복된다면, 경찰이라는 직업 자체에 대한 신뢰는 어디서 회복해야 할까요?
정의의 이름으로 부여된 권한을, 스스로 범죄에 쓴 이들을 더는 묵과해선 안 됩니다.
#보이스피싱압수물 #경찰횡령사건 #공권력신뢰추락 #용산경찰서비리 #형사사법불신 #공직자도둑질 #경찰실형 #청렴의무실종 #3억압수금행방불명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기록사건 #김모형사 #공탁이면끝인가 #국민배신감 #수사권남용 #경찰권남용 #법앞의평등 #형사처벌사례 #공무원범죄 #경찰청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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