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0평 텃밭농부의 뉴스 뽀개기

“쌀값은 떨어지는데 생산비는 폭등…이런 상황에 미국 쌀까지 들어온다고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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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은 떨어지는데 생산비는 폭등…이런 상황에 미국 쌀까지 들어온다고요?”

노말제로 2025. 4. 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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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한국 쌀농가 순수익 24% 급감, 8년 만에 최저 수준

● 생산비는 오르고, 산지 쌀값은 떨어지고, 이상기후까지 덮쳐

● “이런 판국에 미국 쌀 수입까지 열리면?”…국내 쌀농사 붕괴 위기입니다


■ 순수익 8년만에 최저…이대로 가다간 “농사 접어야죠”

2024년 통계청 발표를 보면

작년 쌀농사 수익은 그야말로 참담했습니다.

항목
2023년
2024년
변화율
10a당 순수익
35만 7593원
27만 584원
-24.3%
10a당 생산량
523kg
514kg
-1.7% ↓
20kg 쌀값
5만 699원
4만 6175원
-8.9% ↓

 

💬 “예전엔 그래도 쌀값이 지켜줬는데,

이젠 팔아도 손해, 심지어 재배면적 줄여도 남는 게 없다는 말이 나와요.”


■ 무엇이 농가를 이토록 몰아붙였나?

1️⃣ 생산비는 오르고

→ 비료값, 종묘비, 농약비 폭등

→ 직접생산비가 2% 상승

 

2️⃣ 생산량은 줄고

→ 벼 익는 시기 폭우 + 고온 → 병충해 확산

1.7% 수확량 감소

 

3️⃣ 쌀값은 떨어지고

→ 산지 쌀값, 1년 새 9% 가까이 하락

→ 시장에서는 수입쌀 영향까지 반영 중

 

💥 이 셋이 동시에 덮쳤습니다.

수익은 줄고, 손해는 늘고, 농가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 이런 판국에 ‘미국쌀’이 대거 들어온다면?

미국은 농사 스케일이 다르다.

문제는 지금입니다.

 

📦 쌀 수입 개방이 더 확대될 경우,

미국산 쌀이 가격과 유통력으로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커요.

항목
국산 쌀
미국산 쌀
생산원가
높음
낮음 (기계화·규모화)
물류비
국내 운송
대량 선박 운송
시장 가격
안정적이나 상승 불안
공급시 저가 경쟁 가능성

 

💬 “한국쌀은 우리 기후, 입맛에 맞게 수천 년을 재배해온 품종이에요.

그걸 ‘값싸다’는 이유로 외면하면, 나중엔 국산쌀 자체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 진짜 문제는 쌀이 아니라 ‘식량주권’입니다

쌀은 단순한 곡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식이며, 식량 안보의 핵심입니다.

 

  • 가격만 보고 수입에 의존하면

국내 생산기반 붕괴

→ 기후위기·전쟁 등 발생 시 공급 대란 위험

 

  • 지금도 청년 농업인 절반 이상이 벼농사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 “소득 안 된다”는 이유 하나뿐입니다


■ 정부는 수입쌀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정부는 저소득층 지원용, 급식용

특정 목적의 수입쌀이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론 점점 더 ‘일반 유통시장’으로 흘러드는 상황입니다.

 

마트나 온라인몰에서도 수입쌀이 ‘할인행사’란 이름으로 팔리고 있죠.

 

💬 “이런 식이면 ‘국산쌀 사 먹는 사람’이 바보 되는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쌀농사는 단순히 ‘쌀 한 톨’의 문제가 아닙니다.

농촌의 생존, 기후위기 시대의 자급률, 식량안보의 최전선입니다.

 

지금 이대로 쌀농사를 외면하고,

값싼 수입쌀에 의존하면

우리는 언젠가 밥 한 끼조차 ‘수입 일정’에 좌우되는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필요한 건,

 

쌀 가격 안정 정책

생산비 보조 확대

무분별한 수입 억제 조치입니다.

 

 

💬 “농사짓는 사람이 웃어야, 소비자도 안심하고 밥 먹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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