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낸 세금으로 관저 사용?” 퇴거도 늦춘 전직 대통령, 이제 환수하라!

◎ 분노 폭발…파면 후에도 관저 머문 윤 전 대통령
◎ 경호처 내부도 들끓어…사퇴 촉구 연판장까지
◎ 세금으로 유지된 공간, 사용 책임은 누가 집니까?

 

●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에도 한남동 관저에서 5일간 ‘버티기’
● 대통령 경호처 내부, 김성훈 차장 사퇴 요구하며 이례적 ‘연판장’
● 반려동물과 함께 사저 이동…하지만 세금 사용 논란은 여전
 

■ "왜 아직도 안 나갔죠?" 파면 5일 후 겨우 퇴거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킨 관저에서 ‘버티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5일 만에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했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여전히 ‘경호’를 받고, 관저에서 생활했다는 점입니다.

한남동 관저는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국가 시설이에요. 그런데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 아무런 법적 지위도 없이 사용했다면, 이건 ‘사적 이용’이자 세금 낭비 아닌가요?

“법에 따라 임무 수행했다”…경호처의 항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여전히 직을 유지하며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정작 경호처 내부에서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루 만에 200명이 서명한 사퇴 촉구 연판장이 돌아다녔다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 “경호처가 사병 집단인가?” 내부 반란의 전말

연판장의 핵심 내용은?

해당 연판장에는 이런 문구가 담겼다고 합니다.
· “경호처가 사병 집단이란 오명을 쓰고 있다”
·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이 대통령의 신임을 등에 업고 불법행위를 했다”

이건 단순한 내부 불만 수준이 아니죠. 국가 조직의 윤리성과 법치 원칙이 무너졌다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줍니다.

경호3부장 해임, 내부 반발의 기폭제

경호처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막지 말자던 경호3부장을 해임시키려 하자, 내부에서 “이건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 양태정 변호사(경호3부장 대리인):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닙니다. 공무 조직 내 자정 기능이 위에서부터 마비되었다는 신호입니다.

■ 이제는 묻습니다. 세금은 누구를 위해 쓰였나요?

반려동물 11마리와 ‘경호단 이사’…이게 정상인가요?

윤 전 대통령 부부는 11마리의 반려동물과 함께 서초동 사저로 이동했다고 해요.
문제는 약 40명 규모의 경호팀이 구성되어 움직였다는 것.
국민 세금으로 움직인 이 ‘이사 작전’이, 정말 필요한 경호였는지 국민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환수하고, 책임 묻자

그간의 관저 사용료, 경호 인건비, 차량·물자비 등은 결국 국민 세금입니다.
정상적인 대통령도 아닌, 파면된 인물이 사용한 공적 자산이라면, 그에 대한 환수 조치는 당연히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요?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 전 대통령의 관저 퇴거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질문은 여전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공공 자산이 특정인의 ‘방패’로 전락하고, 조직은 권력자 눈치를 보며 침묵한다면, 그건 단순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 국가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세금으로 지킨 관저, 사적 이용 후 아무 책임도 없다면,
다음 권력자는 더 노골적으로 기회를 노리지 않을까요?”

당신이라면… 이 모든 상황을 눈감고 넘기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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