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예산 사상 최대 기록! 고교·5세 무상교육 경비 예비비 확보

 

■ 역대 최대 교육부 예산, 2025년도 무엇이 달라질까?

 

교육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총 104조 8684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금액을 확보했습니다.

이로써 고교 무상교육과 5세 무상교육 경비를 목적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교육 정책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예산안 처리와 관련된 주요 내용과 그 배경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 사상 최대 규모의 교육부 예산안

 

1. 교육부 예산 100조 원 돌파

2025년도 교육부 예산은 올해 대비 9조 원 증가한 104조 8684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는 2023년 이후 다시 한 번 100조 원을 넘어선 기록으로, 유보통합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2.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확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8구간 → 9구간으로 확대되며, 150만 명이 지원받게 됩니다.

근로장학금 대상도 기존 14만 명 → 20만 명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총 국가장학금 예산: 5조 3051억 원

근로장학금 예산: 4조 4770억 원

 

3. 의대 증원과 교육 여건 개선

의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4877억 원 투자

국립대 의대 시설 확충 및 교수 충원

사립대 융자 지원(저금리 1.5%)

 

 

■ 주요 정책 변화: 고교·5세 무상교육 예비비 확보

 

1. 고교 무상교육 예산

2019년 도입된 고교 무상교육은 현재 정부, 교육청, 지자체가 예산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례조항 만료로 내년부터는 교육청이 전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목적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2. 5세 무상교육 예산

2680억 원 규모의 5세 무상교육 경비도 예비비를 통해 확보했습니다.

이는 내년 영유아 교육 및 보육 통합을 추진하는 유보통합 정책의 주요 부분입니다.

 

 

■ 지역과 대학 지원도 강화된다

1. RISE(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윤석열 정부의 지방 살리기 정책 일환으로, 대학 재정 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합니다.

이를 위해 2조 원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2.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확대

올해보다 8306억 원 증가한 15조 8718억 원이 반영되어

지방대와 산학연 협력 사업을 지원합니다.

 

 

■ 교육의 미래를 향한 발걸음

이번 2025년도 교육부 예산안은 한국 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교와 5세 무상교육 확대, 지역 대학 지원 강화 등은 공평한 교육 기회 제공과

지방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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