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은 무너지지 않는다”…한림대 의대생 복귀, 결국 학생만 무릎 꿇었다

 

전국 40개 의대 중 39개 의대생이 전원 등록 완료

인제대만 미복귀 상태지만, 4월 5일까지 등록 가능

정부는 수업 참여 여부로 실질 복귀 판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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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의대생 사실상 전원 복귀…‘집단 저항’은 끝났다

1. 마지막까지 버텼던 한림대도 등록

정부가 정한 복귀 마감일인 3월 31일.

가장 끝까지 복귀 여부가 불투명했던 한림대 의대생들까지 전원 등록을 완료했어요.

이로써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39곳이 **등록률 100%**를 기록하며 사실상 전원 복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2. 남은 건 단 한 곳, 인제대

현재 유일하게 미복귀 상태인 인제대학교는 내부적으로 4월 5일까지 등록을 허용한 상황이에요.

따라서 인제대마저 복귀하면 전국 의대생 복귀율은 100% 달성이 됩니다.

결국 우려됐던 수천 명의 의대생 제적 사태는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3. 대규모 제적? 처음부터 가능성 낮았다

정부가 초기에 강경하게 제적을 언급하긴 했지만,

결국 학생들이 하나둘씩 복귀하는 흐름 속에서

‘제적’은 정치적 수사에 가까웠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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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은 했지만…정부는 “수업 들어가야 진짜 복귀다”

1. 복학 신청만으로 끝난 게 아니다

교육부는 등록 여부보다 ‘실질적 수업 참여 여부’를 중요하게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 “등록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수업에 참여하는지를 봐야 복귀로 간주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등록은 했지만, 수업을 집단적으로 거부하거나 불참하는 방식으로 저항을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하지만 시간은 많지 않다

대학들은 4월 말까지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일정에 맞춰 교육부가 4월 중순쯤 최종 복귀 여부를 판단하고,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도 그에 맞춰 결정할 예정이에요.

결국 시간의 압박 속에서 행정적 판단이 우선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된 셈입니다.

 

3. ‘실질적 복귀’ 판단, 모호해질 수 있다

만약 수업 참여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출석률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면

결국 정부는 ‘등록 = 복귀’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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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줄어드는 의대 정원…누가 웃고, 누가 울었나

 

1. 원점으로 돌아가는 의대 정원

교육부는 의대생 전원이 복귀할 경우,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조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요.

2025학년도 약 4,600명에서 1,500명 가까이 줄어드는 수치입니다.

 

학년도	모집인원
2025학년도	약 4,600명
2026학년도	3,058명 (복귀 조건 시)

이 수치를 보면,

결국 의료계가 원하던 ‘정원 유지’ 방향으로 되돌아간 셈입니다.

 

2. 학생들의 ‘희생’만 남았다

애초에 이번 사태의 중심에는 정원 확대에 반대한 의료계 이익집단과,

그 결정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있었죠.

그러나 정원은 줄었고,

정책은 후퇴했고,

학생들만 복귀했습니다.

 

3. 정책 실패인가, 전략적 후퇴인가

일각에서는 “의대 증원 정책이 의료계 반발에 밀려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의료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은 외면당했고,

학생들의 목소리도 정권 앞에서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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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는 사람은 이길 수 없다…슬픈 구조의 재확인

1. 학생의 저항, 제도 앞에 무너졌다

수업 거부, 복귀 거부, 단체 행동…

의대생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는 해봤지만

결국 시스템은 그들을 다시 끌어안았고,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이 싸움의 결말은 한 가지 교훈을 남겼어요.

제도는 무너지지 않는다. 학생만이 굴복할 뿐이다.

 

2. 거대한 이익집단, 깨어지지 않는 판

이번 사태는 학생과 정부의 싸움으로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강력한 이익집단인 의료계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학생은 결국 그 이익구조 속에서 협상 카드로만 존재했을 뿐이에요.

 

3. 구조를 바꾸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이 구조를 바꾸려면,

학생 개인이나 일시적인 단체행동만으론 불가능하다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정책, 정치, 사회적 합의 모두를 바꿔야 가능한 일이겠죠.

그러나 그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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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생들은 분명 뜻을 갖고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복귀했고, 정원은 줄었고, 정책은 멈췄습니다.

이 싸움에서 누가 얻고, 누가 잃었을까요?

 

여러분은 이 제도적 충돌과 결과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진짜로 학생의 목소리가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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