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마셨다고?” 두 달 새 두 번 음주 사고…26톤 레미콘에 짓눌린 생명

● 60대 레미콘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0.307% 상태로 사고

● 두 달 전에도 음주사고…그럼에도 임시면허로 운전

● 주택 덮쳐 70대 사망…“사고가 아니라 살인입니다”

 

 

■ “새벽 4시까지 소주 2병”…레미콘에 짓밟힌 삶

2025년 4월 8일 낮 12시 40분.

경남 창원의 한 주택가가,

26톤짜리 레미콘에 무너졌습니다.

 

그 무게에 짓눌린 건 한 가정의 일상이었고,

70대 어르신 한 분이 그 자리에서 숨졌어요.

또 다른 탑차 운전자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의 상태가 경악 그 자체였어요.

혈중알코올농도 0.307%,

단순 면허 취소 수준이 아니라,

사고를 예상하고도 방치한 사회의 책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 “밤새 술 마시고 아침에 다시 한잔…그 뒤 운전했다” – A씨 진술

 

 

■ 문제는 ‘한 번이 아니었다’는 것

 

1. 두 달 전에도 음주운전 사고

A씨는 올해 2월에도 음주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당시에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고,

경찰에 적발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는 또 운전대를 잡았어요.

 

2. 임시 운전면허증? 그게 말이 되나요?

A씨는 면허 취소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 여기서 짚고 갑시다:

항목	내용
첫 사고 시점	2025년 2월
당시 상태	음주 사고, 면허 취소 수준
이후 조치	임시 면허 발급
두 번째 사고	2025년 4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307% (면허 취소 기준의 3배 이상)
결과	주택 돌진, 70대 사망

 

이쯤 되면 묻고 싶습니다.

“이게 과연 사고입니까, 아니면 방치된 예고된 범죄입니까?”

 

 

■ 레미콘이라는 흉기, 그리고 제도의 허점

1. 면허 취소 진행 중엔 계속 운전 가능?

네, 대한민국에서는 가능합니다.

‘면허 취소 확정’까지 시간 차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이엔 ‘임시 면허증’이라는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2. 그는 두 번째 음주 사고로,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어요.

중장비 운전자의 자격 관리, 너무 허술하다

레미콘, 트레일러, 덤프 같은 중장비 차량은

일반 차량보다 파괴력과 사고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전자 관리 제도는 일반 차량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 면허 취소 진행 중 → 운전 가능

❌ 중장비 직종 특별 감시 체계 없음

❌ 음주 이력자 제한 규정도 미비

 

💬 “사고 낸 사람보다 제도에 더 화가 난다” – 시민 반응

 

 

■ 반복되는 음주 사고…더는 '실수'가 아니다

1. 술 마신 운전자는 다시 술 마십니다

→ 특히 음주 전력 있는 운전자일수록, 반복 확률 높아요

→ 그런데 제도는 이들을 필터링하지 못하고 있죠

 

2. 제도는 국민을 지켜야 합니다

→ 면허 취소 ‘절차’ 동안의 공백기

→ 중장비 운전자의 자격요건 강화 필요

→ 상습 음주 전력자 운전 금지 시스템 도입 시급

 

📊 음주운전 처벌 기준 (2025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내용
0.03% ~ 0.08%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
0.08% ~ 0.20%	1천만원 벌금
0.20% 이상	2천만원 벌금
0.30% 이상	중형 선고 사례 다수, 상습성 판단

 

이번 A씨의 수치는 0.307%

이건 심신미약도, 실수도 아닌 범죄 중의 범죄입니다.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면허 취소 중인 음주 전과자가

26톤짜리 레미콘을 운전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이에요.

이건 한 명의 잘못이라기보다,

제도적 방임의 결과입니다.

면허 취소 절차 동안 발생하는 ‘합법적인 공백’

그 공백이 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지금 이대로, 또 다른 레미콘이 도로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음주운전사망사고 #레미콘사고 #임시면허제도 #면허취소구멍 #도로위의흉기 #26톤레미콘 #반복되는음주사고 #상습음주운전 #교통사고사망 #창원레미콘사고 #교통안전제도개선 #중장비운전자관리 #음주운전강력처벌 #제도적허점 #주택돌진사고 #생명경시사회 #운전면허제도개선 #시민안전불감증 #음주사고재발방지 #운전대는흉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