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구속해주세요”…여성의 마지막 호소, 경찰은 또 외면했다

◆ 비극을 막을 기회, ‘내부 사정’에 묻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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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가정폭력 피해 여성, 600쪽 고소보충서까지 제출하며 구속수사 요청

· 경찰, 구속 필요성 인정하고도 수사관 교체로 사전영장 신청 지연

· 결국 피해자는 납치·살해당했고, 가해자도 스스로 목숨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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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 진짜 죽일지도 몰라요…”

숨을 고르며 경찰서에 들어선 그녀.

지난해부터 무려 세 차례나 가정폭력으로 신고했던 B씨는

올해 3월엔 스마트워치까지 지급받으며 위협을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비극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 왜 참극을 막지 못했나? 구속수사 요구 ‘묵살’의 전말

 

1. 반복된 폭력, 신고는 이미 3번

2023년 9월부터 총 3회 112 신고

2024년 3월, 접근금지 및 연락차단 조치 시행

스마트워치 지급 및 임시숙소 권고 → 피해자는 지인 오피스텔 선택

 

2. 피해자는 정식 고소…600쪽에 담긴 절박함

2025년 4월 4일, A씨를 폭행·강요 혐의로 고소

4월 17일, 600쪽에 달하는 고소보충이유서 제출

“반드시 구속 수사해달라”는 절실한 요청 담겨

 

3. 경찰도 ‘구속 필요’ 판단…그러나 미신청

담당 수사관 교체 및 문서량 과다로 영장 신청 지연

그 사이, A씨는 피해자 지인의 오피스텔 주소를 알아냄

5월 12일, 아파트 통행로에서 흉기로 살해 후 자살

 

4. 사후 점검…이제 와서 ‘감찰’ 착수

5월 15일, 경기남부청 “화성동탄서 수사 감찰 예정”

국가수사본부 점검 결과 “조치에 문제 있었다” 판단

경찰: “2일, 8일 피해자 안전 확인했지만…결과 막지 못해”

 

📊 피해자 대응 연대기 정리

 

시점	피해자 조치 내용	경찰 조치 내용
2023.09	A씨 폭력 신고 (1차)	112 출동 조치
2024.02	2차 신고	미상 조치
2024.03	3차 신고 → 스마트워치 지급	접근금지 및 연락차단 긴급조치
2025.04.04	A씨 고소	수사 착수
2025.04.17	600쪽 고소보충이유서 제출	구속 필요성 인정 → 신청은 지연됨
2025.05.12	피해자 납치·살해	A씨 자택서 자살
2025.05.15	-	수사 감찰 착수

💬 “이렇게 될 줄 알았다” – 피해자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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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600쪽이나 되는 고소보충이유서, 스마트워치, 접근금지 조치…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결국 영장을 청구하지 못했고, 그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또 하나의 죽음이 있은 뒤에야 감찰이 시작되는 이 시스템, 다음은 누가 희생자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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