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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0평 텃밭농부의 뉴스 뽀개기

"우리 단지에 어린이집이 생기면 거지냐?"… 국공립어린이집도 님비현상? 본문

뉴스 제대로 뽀개기

"우리 단지에 어린이집이 생기면 거지냐?"… 국공립어린이집도 님비현상?

노말제로 2025. 3. 1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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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구 한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두고 주민 간 격한 대립

✅ "저소득층 애들 들어오면 안 된다"는 충격적 발언까지… 워킹맘들 눈물

✅ 반대 주민들, 관리사무소 직원·구청 공무원에도 갑질 논란

✅ 결국 어린이집 이전 무산… 맞벌이 부모들, 어린이집 찾아 떠나야 했던 현실

 

이제는 공공시설조차 '님비(Not In My Backyard)' 현상에서 자유롭지 못한 시대가 된 걸까요?

서울 종로구 한 아파트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계획이 일부 주민들의 격한 반대로 좌절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들여오면 거지냐?" 같은 차별적 발언이 나왔고, 어린이집을 원하는 맞벌이 부모들은 모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 국공립어린이집도 혐오시설?… 아파트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

📌 기존 어린이집 폐원 위기로 국공립 어린이집 이전 추진

📌 주민 투표를 통해 결정하려 했지만, 일부 주민들 격렬 반대

📌 "저소득층·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올 것"이라는 반대 논리

 

지난해 10월, 종로구청은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단지 인근에서 운영되던 민간 어린이집이 폐원 예정이니, 이를 아파트 단지 내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에는 이 아파트 영유아 14명이 다니고 있었고, 갑작스러운 폐원 소식에 학부모들은 대책 마련이 시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입대의는 투표를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설립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었고, 구청 역시 어린이집 수요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지원을 약속했죠.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예상치 못한 논리로 반대에 나섰습니다.

 

💬 "우리 단지에 어린이집이 생기면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 가정 애들도 올 텐데, 괜찮겠어요?"

 

한 주민은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오면 특정 계층의 아이들이 유입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일·육아 병행이 힘들면 그냥 일을 그만둬라"며 워킹맘들을 비난하기도 했죠.

이런 말들을 직접 들은 워킹맘과 어린이집 유치를 지지하는 주민들은 충격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 투표마저 막아선 반대 주민들… "우리 재산권 침해" 논리까지?

 

📌 주민투표 절차 진행 중 반대 주민들 강력 반발

📌 "공유공간을 국공립어린이집에 무상임대하면 재산권 침해" 주장

📌 공청회에서도 욕설과 고성 난무… 워킹맘들 눈물

 

입대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투표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공유공간을 변경할 경우 과반수 찬성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대 주민들은 투표 자체를 막으려 들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왜 급하게 추진하냐", "과연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했냐"는 등의 반대 논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점점 논리가 아닌 감정적인 비난으로 변질됐습니다.

 

💬 "국공립어린이집을 들여와? 거지야?"

💬 "영어유치원이면 몰라도 국공립어린이집은 안 돼."

💬 "차상위계층 애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 확인해달라."

 

공공 보육시설이 '빈곤층의 시설'이라는 왜곡된 인식이 반대 논리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어린이집 유치를 원했던 워킹맘들이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 공무원·관리사무소 직원까지 갑질 피해… 결국 어린이집 무산

📌 일부 반대 주민들, 관리사무소장과 구청 공무원에 '갑질'

📌 구청 담당 직원에게 "직위해제하라"며 민원 폭탄

📌 압박에 시달린 입대의·선관위원 일부 사퇴

 

반대 주민들은 관리사무소 직원과 구청 공무원까지 괴롭혔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을 교체하라는 요구부터, 구청 어린이집 담당 팀장을 '승진 욕심 때문에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라며 감사를 요청하는 등 비상식적인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압력 속에서 결국 어린이집 이전 계획은 무산됐고, 기존 어린이집은 2월 폐원했습니다.

아이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어린이집을 찾기 어려운 일부 워킹맘들은 결국 이사를 떠났습니다.


■ 국공립어린이집, 정말 '님비현상'의 대상이 되어야 할까?

 

📌 국공립어린이집, 저출산 시대 필수적인 사회 인프라

📌 특정 계층을 차별하는 인식, 혐오 조장하는 위험성

📌 워킹맘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정책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주민들은 이를 '빈곤층을 위한 시설'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반대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처럼 "우리 동네에는 필요 없다"는 님비현상(NIMBY, Not In My Backyard)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 맞벌이 부모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면 육아 부담이 커지고, 출산율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 특정 계층을 차별하는 발언은 혐오를 조장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킵니다.

✔ 결국 피해를 보는 건 부모들이 아니라, 아무 죄 없는 어린아이들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찬성했던 한 주민의 말처럼,

 

💬 "우리가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 때문이다."

 

출산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지금, 더 많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혐오의 대상이 되는 사회, 과연 정상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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