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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0평 텃밭농부의 뉴스 뽀개기

“권한대행이 대통령 행세?” 법제처도 경고한 한덕수 총리의 ‘위험한 폭주’

● 헌법상 대통령 궐위 시 국무총리는 ‘현상 유지’ 수준의 권한만 가능하다는 게 법제처 해석●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2명 지명하며 ‘정책 결정권’ 행사… “민주적 정당성 무시” 논란● 전문가들 “대통령제 근간 흔들려… 국민도 뽑지 않은 인물에게 이런 권한, 안 된다”■ “민주적 정당성 없는 권한대행, 현상유지에 그쳐야”법제처는 이미 2010년에 경고했다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되면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할 수 있지만, **그 권한은 본질적으로 ‘임시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게 법제처의 공식 입장이에요. ● 법제처 주석서(2010년 발간):“권한대행의 직무는 현상유지적이어야 하며,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국무총리가 새로운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출처 입력그런데 지금, 한 총리는..
뉴스 제대로 뽀개기 2025. 4. 1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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