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퍼주자는 건가요?”…‘2+2 통상 협의’서 드러난 한국의 속내

 

美에 “관세 면제해 달라”…韓은 “최선의 제안”…누구를 위한 협상인가?

 

● 한국, 7월 관세유예 종료 앞두고 美에 '면제 요청'

● 美는 “최선의 제안 받았다”…하지만 “지켜보겠다”

● 자동차·철강 등 민감산업 타깃…결국 또 한국만 손 내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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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2 통상 협의’는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양측은 각각 경제·통상 수장들을 내세워 회담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 한국: 최상목 경제부총리 + 안덕근 산업부 장관
•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

 

그런데요, 핵심 의제는 딱 네 가지였습니다.

자동차·철강 등에 영향을 주는 관세 문제,

그리고 비관세 장벽, 경제안보, 환율 정책.

 

여기까진 좋아요. 근데 우리 정부가 꺼낸 카드, 뭔가 익숙하죠?

 

“우리 쪽 관세 면제해 주세요.”

“우리 피해가 너무 큽니다.”

“7월 전까지 관세 폐지 패키지를 마련해 보자.”

 

근데 말이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한미FTA 때도, 반도체 때도… 결국 '우리만 내주고 끝나는 그림'이 반복되고 있다는 느낌,

지우기 어렵습니다.

최상목 "관세 면제 입장 전달"…미 "한국이 최선의 제안 가져와"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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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고맙다, 하지만 일단 보기만 할게요”

 

미국의 반응은, 일단 겉으로는 ‘긍정’이었습니다.

 

💬 베선트 美 재무장관

“한국이 최선의 제안을 했다. 이 제안이 실제 이행되는지 지켜보겠다.”

“예상보다 빠르게 협상 진행 중이며, 다음 주에도 기술조건 논의 가능하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항목	미국 반응
제안 평가	“최선의 제안이었다”
진전 속도	“예상보다 빠르다”
향후 일정	“다음 주 기술 조건 논의 가능”
실질 반응	“하지만, 일단 지켜볼게” (이행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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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이 아니라 ‘사정’ 같았다”는 비판도

자동차 산업, 철강 등은 한국 수출의 핵심입니다.

이번 협상에서도 한국이 가장 우려한 분야는 자동차였죠.

 

특히 7월 8일 상호관세 유예 종료일이 가까워지며

한국 정부는 사전 조율용 ‘7월 패키지’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흐름 어디서 많이 보이지 않나요?

 

📌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 IRA 전기차 보조금 제외

📌 통상적 ‘선제 제안 → 미국의 보류 → 한국이 더 양보’ 루틴

 

이젠 ‘협상’이라는 말보다 ‘사정’이 더 어울리는 그림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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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비는 빠졌고, 트럼프는 아직 ‘잠잠’…하지만

 

이번 협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등장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없었다’는 건 ‘없을 거다’와는 다릅니다.

7월이 가까워질수록,

그리고 트럼프의 대선 경선 본격화 시점이 다가올수록,

한국을 향한 ‘더 많은 요구’는 예고된 수순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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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부는 말합니다.

“최선의 제안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 ‘최선’이 국민이 보기에 정말 최선일까요?

미국은 “지켜보겠다”는데,

지켜보는 동안에도 우리가 먼저 내주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우호적 분위기 속 협상”이라지만

그 우호가 한쪽만 참는 관계라면,

과연 그게 진짜 외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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