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노린 거였나?” 산불 난 마을에 전입신고 폭증한 이유…누가 봐도 수상한 움직임

● 산불로 마을이 전소된 직후, 전입신고가 폭증하며 지원금 노린 '꼼수' 의혹 제기
● 경북 영덕·의성 등 인구 감소 지역, 갑작스레 인구 증가…그 시점은 '딱 재난지원금 발표날'
● "불에 탄 집으로 전입했다?" 시민들 분노…도덕성 논란에 행정 신뢰 흔들려

■ 불타버린 마을에 왜 사람들이 몰려들었을까?

강풍을 타고 마을을 삼켜버린 그날 이후, 주민들은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었어요.
집도, 가족도, 일상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슬픔의 땅에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것도 단순한 관심이나 도움의 손길이 아닌 '전입신고'라는 형식으로요.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는 폐허 속으로 누가, 왜 전입신고를 했을까요?
이 기이한 움직임은 곧 재난지원금 30만 원 지급 발표 시점과 정확히 겹쳤습니다.
타인의 재난 위에 자신의 이득을 쌓으려는 이기심, 정말 괜찮은 걸까요?

■ ‘기회는 지금’…전 러시의 배경

갑작스런 인구 증가, 우연인가?

2020년부터 계속 인구가 줄고 있던 경북 영덕.
그런데 산불 직후인 3월 25일부터 일주일 동안 관외 전입만 무려 36건이나 접수됐어요.
작년 같은 기간의 3.6배나 되는 수치입니다.
이 중 일부는 불타버린 주소지로 전입한 사례도 포함돼 있었어요.

‘재난지원금 지급’이 마법의 날짜?

3월 28일, 경북도는 산불 피해 지역 전 주민에게 재난지원금 30만 원 지급을 결정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부터 전입신고가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인터넷으로 휴일 전입신고까지 접수된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인구가 줄던 곳에 무슨 일이?

안동: 한 달 새 340명 증가

의성: 15명 증가

특히 시골 지역은 평소 전입 건수가 1년에 한 손으로 꼽힐 정도인데, 하루에 3건이 접수되었다는 담당자의 증언도 나왔어요.
누가 봐도 ‘이상한 흐름’입니다.

■ 표로 보는 ‘전입 신고 폭증 시점’

■ 누군가는 울고 있는데, 누군가는 노렸다?

💬 “불에 탄 마을인데 왜 전입하죠? 이해 안 돼요” – 온라인 커뮤니티 반응
💬 “사람이 먼저라면서 결국 돈이 먼저…” – 시민 인터뷰

진짜 피해자들은 아직도 텐트와 대피소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단 30만 원을 위해 이들의 고통 위에 거짓 주소를 세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꼼수를 넘어서, 공공 행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 행정 시스템도 허술했다

‘주민등록 주소만 기준’의 맹점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이 3월 28일로 설정되면서, 그날까지 주소만 옮기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실제로 거주하는지는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악용 가능성은 충분했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의 맹점

요즘은 집에 가지 않고도 클릭 몇 번이면 전입신고가 가능해요.
이를 악용한 비양심적 전입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었습니다.

■ 이대로 괜찮을까요?

한 달에 30만 원.
그 돈이 절실했던 사람도, 그저 공짜 돈으로 여긴 사람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로 인해 진짜 피해자들이 상처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난 상황 속에서 제도가 가진 허점을 이용한 행위, 과연 법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도덕적으로는 옳은 걸까요?
누가 봐도 수상한 이 전입신고의 ‘봇물’, 이제는 행정당국이 철저한 검증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대피소에서 미래를 걱정하며 눈물 흘리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의 상처 위에 편법을 쌓는다면, 우리는 결국 ‘같은 국민’이라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제도는 허술했을지 몰라도, 사람의 도리는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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