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끊은 줄 알았는데”…외도 들통난 남편, 이 녹음 유죄일까?

● 남편이 통화 종료를 누르지 않아 ‘우연히’ 들은 외도 대화
● 아내가 자동 녹음된 파일을 이혼 소송에 증거로 제출
● 법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아니다” 판단

　

■ 우연한 기회? 우연이 만든 증거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영화 같은 순간이 한 번쯤은 찾아오기도 하죠. 그 장면은 이랬습니다.

남편에게 늦은 밤 전화를 걸었던 아내. 전화를 끊었지만, 휴대전화의 종료 버튼이 눌리지 않은 채 남편의 대화가 이어졌고, 그녀는 모든 것을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은 직장 동료 여성과 함께 차를 타고 있었고, 둘 사이에 오간 대화는 단순한 업무 관계라고 보기 힘들었죠. 아내는 ‘자동 녹음 기능’으로 저장된 이 파일을 이혼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에 활용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뜻밖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 측은 그녀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명예훼손과 협박죄까지 덧붙였죠. 문제는 이게 불법 녹음이냐 아니냐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이건 위법 아니다”

1.사전 계획 없었다는 점이 핵심
　이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고의성이 있었는가였어요.
　법원은 “처음부터 불륜을 염탐하려고 몰래 녹음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발생한 상황”임을 인정했어요.
　즉, ‘우연히 듣고, 우연히 녹음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위법이 아니라고 본 거죠.

2. 민사소송에서의 증거능력 판단 기준
　우리 법은 민사·가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과는 달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혼소송 같은 경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이 고려됩니다.

　 💬 “어쩌다 들은 걸 증거로 쓴 게 죄가 되면, 도대체 진실은 누가 밝히나요?” – 시민 반응 중

　

■ 불법 녹음과의 경계, 어디까지가 선일까?

1. ‘스파이앱’ 설치는 불법 인정
　남편 몰래 휴대폰에 스파이앱을 설치해 통화 내용을 녹음한 사례에서는 대법원이 불법 녹음으로 보고 증거능력을 부정한 바 있어요.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고의성이 없고, 우연히 녹음된 경우엔 달리 본 거죠.

2. 이중잣대? 상황 따라 달라지는 법적 판단
　같은 ‘불륜 증거 녹음’이라도, 어떻게, 왜 녹음했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원의 입장은 단순해요.
　✅ 계획적인 도청이면 ‘불법’
　✅ 우연히 들은 것이면 ‘합법’ 가능성 있음

　

■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번 판결은 이혼 소송이나 부정행위 관련 분쟁에서 ‘우연한 녹음’도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물론, 모든 우연이 다 정당화되지는 않겠지만, 사람의 감정과 현실은 늘 예외의 영역을 만들죠.
이제는 휴대폰 자동 녹음 기능이 가정법원의 결정적인 열쇠가 되기도 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례를 계기로, 불륜의 법적 입증 방식과 개인정보 보호의 경계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활발히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요?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불륜을 입증하려는 아내의 절박함, 그리고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는 남편의 항변.
법은 어느 한쪽의 손만 들어줄 수 없기에 결국 ‘의도’를 따졌고, ‘우연성’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그 아내였다면?
이 녹음을 하지 않았다면, 과연 진실을 밝힐 수 있었을까요?
혹은 반대로, 누군가가 여러분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다면… 그건 정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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