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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0평 텃밭농부의 뉴스 뽀개기

헌법 무시한 부총리?…최상목 탄핵소추안 국회 보고, 이건 상식입니다 ⚖️

●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 오늘 국회 본회의에 공식 보고● 헌재 결정 무시하고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안 해 논란● 야권,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 이후 본회의 표결 여부 결정 예정 ■ “헌법을 지키지 않는 공직자, 그 자리에 있을 자격 없습니다”공직자란 누구보다 헌법을 먼저 지켜야 하는 자리입니다.특히 국가의 재정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면 더욱 그렇겠지요. 하지만 지금 그 기준에 스스로 어긋난 사람이 있습니다.바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입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기, 헌법재판소의 명백한 결정에도 불구하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헌재는 이미 "임명하지 않는 건 국회의 권한 침해"라고 못박았는데요,최 부총리는 그 헌법적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뉴스 제대로 뽀개기 2025. 4. 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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