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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0평 텃밭농부의 뉴스 뽀개기

“파면됐는데 관저엔 왜?” 세금으로 ‘관저 정치’한 윤 전 대통령, 이대로 넘어가도 되나요?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재 파면 후에도 대통령 관저에 계속 머물며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 민간인 신분으로 관저에 머문 기간 동안 들어간 비용이 ‘세금’이었다면 횡령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 시민들과 정치권은 "즉각 퇴거하고 사용료 청구하라"며 분노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아니라 민간인입니다” – 그런데도 관저를 계속 쓰고 있다?퇴거는커녕 '관저 정치'까지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22분,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결정으로 ‘파면’, 즉 대통령직을 상실했어요. 하지만 그 후에도 **무려 일주일 넘게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무르며 사실상 ‘무단점거’**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문제는 세금● 대통령이 아닌 민간인이 국가 재산인 관저를 사용했다면 그 비용은 누가 냈을까요?● 전기세..
뉴스 제대로 뽀개기 2025. 4. 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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