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하나 올렸을 뿐인데 벌금이 ‘700만원’? 140만 유튜버가 놓친 저작권의 무게

· 인기 유튜버, '왕좌의 게임' 영상 무단 사용해 벌금형
· 과거에도 저작권 침해 경고…반복된 위반이 화근
· 크리에이터 시대, 저작권 리스크는 남 일 아니다

출처: 왕좌의 게임 포스터

“좋아요는 쌓였지만… 법은 가차 없었습니다”

14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영화 유튜버 A씨는 지난해 여름,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의 클립 일부를 리뷰 영상에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만들어졌고, 결과는 700만 원의 벌금형.

그의 영상은 수십만 뷰를 기록하며 수익을 냈지만, 법정은 “경제적 이익이 적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A씨가 이전에도 여러 번 저작권 관련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영상 하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반복된 위반, 그리고 그것이 쌓인 ‘습관’이 오늘의 결과를 불러온 것이죠.

■ 크리에이터 시대, '법의 경계선'은 어디인가

1. '리뷰'는 면죄부가 아니다

리뷰 영상도 저작권 적용 대상
리뷰라는 형식을 갖췄다고 해서 모든 저작물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작물 일부를 짧게 사용하더라도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으면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미국 드라마, 해외 저작물도 예외 없다
저작권 침해는 국경을 초월합니다. 특히 글로벌 플랫폼 유튜브는 콘텐츠 원저작자들의 권리 요청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2. 벌금형 선고, 이례적인 수위?

통상 벌금형보단 영상 삭제로 끝나는 경우 많아
이번 사례는 벌금 700만원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반복 위반, 수익 창출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처벌 수위 📜

■ 유튜브 알고리즘보다 강한 건 ‘법’

“많이 봐주면 좋은 거 아니냐”는 마인드는 통하지 않습니다. 알고리즘은 순위를 매기지만, 법은 ‘책임’을 묻습니다.

특히 과거 제재 이력이 있던 A씨에게 ‘몰랐다’는 항변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크리에이터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 “이 정도도 안 되는 세상인가요?”라는 댓글도 보이지만, 플랫폼에서의 성공은 법의 경계 안에서 이뤄져야 진짜 지속 가능한 성공입니다.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지 ‘좋은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의도였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결국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 콘텐츠가 넘쳐나는 시대,
우리는 너무 쉽게 ‘남의 것’을 가져다 쓰는 문화에 익숙해져 있진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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