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막겠다며 만든 룰인데…” 국민은행, 40만 몰리자 '20일 제한룰' 무시?

◆ 금융사기 막던 ‘20일 룰’…국민은행만 예외 적용

◆ “사전예약 몰려서” 해명에도 소비자 혼란 우려

◆ 타 은행은 다 지키는데…신뢰 흔드는 결정

 

· 국민은행, 신규 파킹통장 ‘모니모’ 출시하며 규제 예외 적용

· 금융당국이 만든 ‘단기간 다수 계좌 제한’ 직접 풀어

· 소비자 편의 vs 제도 혼란…논란 불붙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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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막겠다며 만든 룰인데…국민은행은 예외?”

“당첨됐는데 계좌 못 만든다고요?”

 

파격 금리(최대 연 4%) 혜택으로 뜨거운 관심을 모은 KB국민은행 ‘모니모 통장’.

 

그런데 여기,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계좌 개설을 유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비대면으로 20영업일 내 2개 이상 계좌 개설 금지’

이게 바로 금융감독원이 2011년부터 시행해온 ‘20일 제한룰’입니다.

 

대포통장 악용을 막고, 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장치죠.

 

그런데 국민은행은 40만 명 이상이 몰리자 이 룰을 스스로 해제했습니다.

 

다른 시중은행들이 다 지키는 규제, 왜 유독 국민은행만 예외였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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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제한룰’, 왜 중요한가?

 

항목	내용
도입 시점	2011년
도입 배경	대포통장 및 보이스피싱 피해 급증 대응
적용 대상	비대면 입출금 계좌 (전 은행 공통)
주요 내용	20영업일 이내 2개 이상의 비대면 계좌 개설 불가
관리 주체	금융감독원 (행정지도 기반의 자율규제)
실효성	대포통장 감소 및 피싱 사기 예방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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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행은 왜 예외를 적용했나?

1. ‘모니모 통장’은 어떤 상품?

• 국민은행 x 삼성카드 협업 상품
• 삼성카드 자동이체 등록 시 최대 4% 금리 제공
• 실제 파킹통장으로 실수요자 관심 집중
• 사전예약에만 40만 명 이상 몰림

 

💬 국민은행 “모두가 동일 기간 내 개설해야 하므로 예외 조치했다”

 

2. 규제 지키는 방법은 있었나?

•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식
• 오프라인 예외처리 접수

 

▶ 그러나 국민은행은 "기간을 늘릴 경우, 비당첨자의 대기시간이 과도해진다"며 기존 일정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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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은행은 다 지켰다?

은행명	유사 파킹통장 운영	20일 룰 적용 여부
우리은행	예적금형 고금리 통장	✅ 적용 중
신한은행	신한 마이박스 등 운영	✅ 적용 중
하나은행	하이파킹통장 등 운영	✅ 적용 중
농협은행	파킹형 자산관리 계좌	✅ 적용 중
KB국민은행	모니모 통장	❌ 예외 적용

※ 단 하나, 국민은행만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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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이 혼란스러운 이유

 

• 자율규제 무력화

→ 타 은행 “우리는 왜 지켰나?” 분위기 확산

 

• 소비자 신뢰 흔들림

→ 동일 조건 아닌 경쟁, 형평성 문제

 

• 피싱·이상거래 가능성 확대 우려

→ 금융사 “모니터링 강화하겠다” 해명

 

 

💬 금융업계 관계자

“규제는 예외 없이 적용돼야 신뢰가 생깁니다.

이번 조치, 시장 전체의 기준을 흐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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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객 유치도 중요하고,

40만이라는 숫자도 부담이었겠죠.

 

하지만 규칙은 ‘모두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국민은행의 결정,

 

과연 신뢰와 형평성 모두를 지킬 수 있었던 선택이었을까요?

 

앞으로도 특정 상품마다 예외가 적용된다면,

소비자들은 점점 제도를 믿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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