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셨지만 무죄?”…만취 운전하고도 처벌 피한 황당한 사연

● 음주운전 혐의 받던 50대, 측정 시점 늦었다는 이유로 ‘무죄’
● “술 마신 건 사실이지만 운전 후였다”는 주장에 법원 수긍
● 시민들 분노…“음주운전도 타이밍 싸움인가요?”

한숨만 나오는 일이 또 벌어졌어요.
대낮에 혈중알코올농도 0.306%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5분간 운전했다는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더 황당한 건 이 사람이 술을 마신 건 맞지만 “운전 후에 마셨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음주측정은 운전을 마친 지 50분 후에 이루어졌고, 이 때문에 **“정확한 증거로 볼 수 없다”**며 결국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정말 말이 안 나오죠. 우리나라 음주운전 판결, 이래도 괜찮은 걸까요?

■ 음주운전? 아니랍니다… "술은 운전 후에 마셨다네요"

사건 개요
A씨는 2023년 2월, 강원 정선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6% 상태로 차를 약 5분간 운전한 혐의를 받았어요.

경찰의 판단
경찰은 그의 차가 이상하게 주차되어 있었고, 횡설수설하는 진술, 그리고 “집에 와서 술 더 안 마셨다”는 발언까지 근거로 삼아 기소했죠.

피고인의 해명
하지만 A씨는 “이웃이 싫어서 일부러 엉망으로 주차했다”,
그리고 “차를 뺄 일 없게 술을 마셨다”고 말했어요.

💬 “술을 마신 건 맞지만, 차를 몰고 와서 마신 거예요” – A씨 주장

■ 판결이 말해주는 ‘법의 한계’

측정 타이밍 문제
음주 측정은 운전 종료 후 50분 뒤에 이루어졌어요.
법원은 이걸 두고 “측정 수치를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진술의 신빙성 부족
A씨는 사건 당일 취한 상태로 진술했기에, 그 말도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됐죠.

결정적 이유?
A씨의 직장 동료들 증언도 영향을 줬어요.
“이 사람은 평소 술 마시고 일하지 않았어요”라는 말이 무죄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어요.

🔸결론적으로 법원은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진술도 모호하니 무죄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 시민들은 분노 중… “이러면 다 무죄지 뭐”

💬 “이제는 운전 후 술 마셨다고 하면 다 빠져나가나요?”
💬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데 법은 왜 저쪽 편이죠?”

시민들 반응은 그야말로 분노 그 자체예요.
혈중알코올농도 0.3%는 보통 술 한두 잔으로는 절대 안 나오는 수치잖아요?
그런데 운전 직후 급히 마셨다고 주장만 하면 무죄? 이게 상식적인 판결일까요?

■ 법은 지켰지만 상식은 잃었다

이번 사건은 법의 논리와 국민 상식이 충돌한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어요.
형사재판에서는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불확실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법 감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법은 사람을 위한 도구지, 사람 위에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판결이 반복되면, “음주운전도 방법만 알면 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될 수밖에 없어요.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운전 후 술 마셨다’는 주장만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3%도 무죄가 될 수 있다면,
앞으로 음주단속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법이 지켜야 할 것은 기술적인 절차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아닐까요?

여러분은 이 판결, 납득되시나요?
혹시, 우리 사회가 ‘음주운전의 기준’을 너무 느슨하게 만들어버린 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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