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 있는 건가?”…‘염전노예’ 가해자는 67억 군의원, 미국은 수입금지 조치까지

◆ 신안 염전 강제노동 가해자, 1년 형 후 풀려나 ‘군의원’ 당선

◆ 전남 공직자 중 재산 1위…피해자는 다시 염전으로 돌아가기도

◆ 美는 “강제노동 있었다” 수입 금지…트럼프는 관련 언급 無

---

· 2014년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신안 염전노예 사건’ 기억하시나요?

· 그 가해자 중 한 명은 지금 ‘공무원 신분’에 ‘67억 자산가’가 됐습니다

· 미국은 “강제노동 제품 수입 안 된다”며 염전 천일염 금지 조치를 했는데…한국은요?

---

“사람을 노예처럼 썼던 자, 지금은 군민 대표라니”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 신안군 염전에서 장애인을 연봉 400만 원에 부리고, 임금 6000만 원을 체불하고, 폭행까지 저지른 인물입니다.

 

1년 징역형을 받았지만 집행유예 3년으로 풀려났고, 2018년과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지금은 신안군의원입니다.

 

📌 그리고 그의 재산은요?

항목	수치
재산 총액	67억 1,854만원
전남 공직자 순위	1위

💬 “이게 과연 정의입니까?”

---

■ 2014년 그 끔찍했던 ‘염전노예’ 사건, 처벌은 어땠나?

 대부분 ‘실형 면제’

 

📊 2014년 염전노예 가해자 36명 중 실형 선고자는 단 1명

구분	내용
실형 선고	1명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불기소	35명, 대부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법은 강제노동을 ‘인권침해’가 아닌 ‘임금체불’로 취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법 실패가 아닙니다.

구조적 방치, 고의적 회피, 시스템의 방관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

■ 피해자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 “대부분 보호도 못 받고, 자립도 못 한 채 더 열악한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출처 입력

 

염전에서 구출된 피해자 상당수는

 

· 지속적인 재취업 실패

· 주거지 미확보

· 사회 복귀 프로그램 부재 등으로 인해

 

다시 염전으로 돌아가거나 또 다른 ‘노동 착취’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국가도, 지자체도, 누구도 그들의 삶에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

■ 그런데 미국은? 강제노동 ‘수입 금지’ 조치 발동

 

2024년 11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전남 신안 태평염전의 천일염 제품에 대해 Withhold Release Order(수입 보류명령)를 내렸습니다.

 

📌 이유:

“강제노동이 사용되었다는 합리적 근거 확보”

 

📌 조치 내용:

조치 주체	내용
미국 CBP	태평염전 천일염 제품 수입 전면 금지
유통 요건	강제노동과 무관하다는 사실 입증 시에만 허용
수입금지 효과	한국산 천일염 첫 수입제한 조치, 국제 노동인권 경고

💬 “미국은 수입금지, 한국은 배지 수여”

 

 

미국은 기업 공급망 내 강제노동 책임을 철저히 묻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방치’ 혹은 ‘무관심’입니다.

---

■ 트럼프는? 관련 발언이나 조치 “없음”

많은 이들이 궁금해합니다.

 

“트럼프가 신안 염전 강제노동 문제에 대해 언급했나요?”

→ 현재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당 사안에 대해 언급하거나 조치를 취한 공식적 기록이 없습니다.

 

이번 수입 금지 조치는 미 바이든 행정부의 노동 인권 정책 기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사람은 사람을 부리고, 돈도 안 주고, 폭행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공직자가 되어 수십억 자산을 굴립니다.

반면, 피해자들은 여전히 어디론가 사라졌고,

그 누구도 “그들의 삶”에 대해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이를 ‘국가 수치’로 받아들이고 수입을 막았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 가해자에게 마이크를 쥐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정의로운 나라”의 모습일까요?

 

 

 

---

#신안염전노예 #강제노동수입금지 #신안군의원논란 #67억자산가해자 #피해자실종 #솜방망이처벌 #태평염전수입금지 #미국CBP조치 #공직자재산1위 #공급망책임회피 #한국인권현실 #불법노동방치 #지방정치비극 #피해자보호실패 #기업책임없음 #강제노동반복 #신안사건국제파장 #트럼프언급없음 #노동인권무관심 #이게정의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