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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軍 증언에 침묵한 윤석열

노말제로 2025. 4. 2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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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령 지시 불복한 군인들 “그 명령, 정당하지 않았다”

◆ 윤석열 “칼을 썼다고 모두 살인인가?”…내란 혐의 부인

◆ 증언대 선 군인, ‘2013년 윤석열 명언’으로 반격

 

·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군 증인 일제히 ‘지시 있었다’ 증언

· “국회의원 끌어내라? 그게 명령이라면 항명이 정답”

· 윤석열, 한때의 명언이 그대로 부메랑 되어 돌아오다


“그 명령은 국민을 지키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12년 전, 한 젊은 검사의 이 한마디는 국민들에게 ‘정의’를 상징하는 말로 각인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군인의 입’에서 다시 등장했습니다.

 

비상계엄령 선포 사건 두 번째 재판에서 말이죠.


■ 군인의 양심, 법정에서 증언되다

 
증 인
발언 요약
조성현 대령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 받았다…불가능하고 당황스러웠다”
김형기 중령
“대통령 명령 들었다…그러나 국민을 위한 명령이 아니었다”
공통 증언
“그 임무 수행 안 했기에 아무 일 없었다. 덕분에 민주주의 지켰다”

💬 “그 명령은 정당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저를 항명죄로 처벌하십시오.” – 김형기 중령


■ 윤석열의 변론 “칼을 썼다고 살인인가?”

윤 전 대통령은 7시간 넘는 침묵 끝에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계엄령을 “가치중립적인 수단”, “칼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칼을 썼다고 무조건 살인이 되는 건 아니다.

계엄령도 그 자체로는 법적 수단일 뿐이다.”

출처 입력

하지만 현장에 있던 군인들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국회 침탈 명령은 국가 수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파괴 행위”**였다고 단언했습니다.


■ 계엄령 발동, 정말로 ‘내란’이 아니었을까?

 
구분
윤 전 대통령 측 주장
증인 측 증언
계엄 발동 목적
질서 유지
실탄·공포탄 지급 지시, 국회의원 강제연행 지시 포함
폭력성 여부
“유혈 사태 없었다”
“군이 움직였다면 폭동 발생 가능성 높았다”
명령의 정당성
“법적 수단일 뿐”
“군 명령은 합법적이고 정당해야 한다. 그건 아니었다”

💬 “질서유지를 위해 군이 투입됐다고요?

그러면 왜 을 챙기려 했습니까?” – 김형기 중령


■ “그날 군이 움직였다면, 피 흘렸을 겁니다”

 

김 중령은 분명

히 말했습니다.

 

“명령대로 병력이 움직였다면 물리적 충돌과 폭동이 발생했을 것”

 

그의 말은 ‘무력 사용’ 가능성을 전제로 한 명령의 폭력성을 보여줍니다.

“총기를 장전하지 않았기에, 실탄을 들지 않았기에,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켰다”는 회고는

그날 밤 가장 무거운 책임감이 군 내부에 있었다는 걸 말해줍니다.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과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현역 군인이 법정에서 그에게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정의와 명령, 국가와 권력.

이 둘 사이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는 결국 그 사람의 윤리적 기준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무너지고, 민주주의의 마지막 방패인 군대마저 권력의 도구가 되었다면

우리가 믿는 자유와 법치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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